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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ㅣ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미경

에디터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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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8:50:45

본 컨텐츠는 특정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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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진료 기록과 관련하여 자주 여쭤보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이고, 두 번째는 취업이에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정신과 진료는 실비 보험 적용이 되나요?

2016년 이전 보험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실비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공로로 정신과도 실비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7년 이후 보험에서는 실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정신과 진료 실비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 시의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ㅣ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추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가입 규정은 보험 회사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따라서 해당 질문의 정확한 여부는 보험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ㅣ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 질문은 취업 기관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 측에서 환자의 정신과 진료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의료 기록을 가족 및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질환 기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 질환에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는데에도 큰 제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국정원이나 비행기 파일럿 등 특수 직업군의 경우에는 일부 정신 질환 기록이 취업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군의 제약 기준은 해당 공식 기관에 문의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에도 정신 질환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정신 질환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 질환이 해당됩니다. 역시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큰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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